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피고인은 2013. 2. 4. 18:30경 광주 북구 C건물 401호 현관에서, 아들 D에게 신발을 집어던졌는데,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9세)의 얼굴 부위에 맞았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고, 저 아시냐고”라면서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5. 11:3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광주 북구 C건물 404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수차례 차고, 잠금장치와 벨을 수차례 누르며 “야 문을 열어, 너 이년이 감히 나를 경찰에 신고 했냐, 찢어 죽여 버릴련다, 또 신고해봐라,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