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0. 4. 7.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의 정본도 역시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피고들은 2015. 12. 21. 제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5. 12. 24.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