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7.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 02:27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