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2013. 12. 18.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4.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관련 범죄 전력이 많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