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가 2015. 5.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게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난민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제1심 판결에서 든 증거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입국 후 취업활동을 해왔고, 현재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점, ② 파키스탄에서 정치적 견해의 차이 때문에 탄압을 받는다고는 알려지지 아니한 점, ③ 파키스탄 정부가 원고에 대하여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거나 원고가 난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