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 11:00경 “주류납품업체, 출금 받을 계좌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3일에 500만 원”이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자신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대여료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12. 27. 11: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6층 C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E)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넣은 박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F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각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보상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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