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재고단53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0. 11. 26.경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육교 밑에 주차되어 있는 E 세피아 차량 안에서 C와 1회 성교하였고,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C와 성교하여, 총 14회에 걸쳐 C와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2. 2. 16.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09헌바17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위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