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부터 2년간 위...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총 5차례(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19년) 처벌 받은 전력(그 중 2차례는 무면허운전 포함)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 중 가장 최근의 범행을 제외한 4차례의 범행은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간격이 각 13년 ~ 20년에 이르는 상당히 오래 전의 범행인 점(즉, 최근 5년 내의 동종 전과는 1차례이다), 교통범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업에 필요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