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에 위치한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관리해왔고, 피고는 2015. 1. 20. 이 사건 오피스텔 213호에 관하여 2014.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위 213호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 자치관리운영위원회 관리규약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조(입주자등의 의무)

2. 입주자등은 오피스텔 공동사용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특별

수선충당금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의 의무 승계

1. 운영위원회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 충당금에 대한 채권은 소유권자의 지위를 승계한자에 대하여도 행사한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 213호에 관하여 2013. 1.분부터 2016. 6.분까지 관리비 합계 2,267,731원이 미납되었다.

라. 원고가 2005.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2층 출입문을 봉쇄(이하 '이 사건 봉쇄 조치'라 한다)하여, 그 이후로 위 213호의 전 소유자나 그 특정승계인인 피고는 이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분부터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213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5. 1. 19.까지의 미납관리금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등 참조)과 2015. 1. 20.부터 2016. 6.분까지의 미납관리금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불법적인 사용 방해로 인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213호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조치 등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5.경부터 이 사건 봉쇄조치를 한 사실, 원고가 미납관리금을 구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 213호의 전소유자나 피고가 이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갑 제4호증, 을 제1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봉쇄조치가 관리규약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② 전주지방검찰청은 원고의 위원장인 D에 대해 이 사건 봉쇄 조치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하였으나(2016년 형제14402호)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봉쇄조치를 한 이후에 위 D이 원고의 위원장으로 취임한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봉쇄조치에 대한 판단은 아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봉쇄조치는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와 피고의 이전 소유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 중 213호를 사용·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원고가 구하는 기간 동안의 관리비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의 위 주장을 인용하는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성화

판사유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