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2009. 6. 1.부터 2011. 9. 30.까지 28개월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월 1,5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근무기간 중 15개월분의 급여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급여 19,500,000원(＝1,500,000원×13개월) 및 퇴직금 3,493,150원 합계 22,993,1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월 1,5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근무기간 중 15개월분의 보수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수 19,500,000원(＝1,500,000원×13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임금 청구에 대하여 본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

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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