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 F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성행ㆍ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