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터널나이트 뒤쪽 도로를 뉴코아백화점 쪽에서 백성병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터널나이트 노상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로 70만 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주행하던 중 위 사고 장소 부근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E 소나타 차량의 앞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로 101만 1,864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F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