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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2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18:2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18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직장동료 E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