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피고인은 2013. 3. 3. 22:00경 파주시 C건물 지하에 있는 주점 ‘D’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E(남, 58세)이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F(남, 48세)이 그만하라며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탁자 위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F 사진, E 사진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