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2. 경부터 2018. 4. 17. 16:35 경까지 서울 양천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러브 푸시 (Love Push)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의 사람들이 게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무허가 ㆍ 무등록 영업 > 제 1 유형( 게임제작 ㆍ 배급 업, 게임 제공업) > 기본영역 (4 월 ~10 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9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