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3~4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오른뺨을 1회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며,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