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은 2016. 5. 9. 16:4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중앙광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의자에 앉아 상체를 숙인 채 유모차에 있는 아기에게 과자를 주고 있던 피해자 (여, 35세)의 가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