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가. 인정사실 1) D은 1996. 9.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7. 12. 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8.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은 1996. 9. 20.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2001. 2. 14.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B은 2001. 10. 30.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1. 1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현재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 및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은 모두 D의 소유였는데, E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E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