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B’를 통해 수입화장품인 ‘C‘ 등 제품 총 179개를 시가 합계 89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화장품법]위반자 고발[B_E]

1.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게시 사진, F 화장품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장품법(2018. 3. 13. 법률 제15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