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본계약(일반상해) 지급률: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5,000만 원),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5,000만 원)×지급률, ②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지급률: 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1억 원),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1억 원)×지급률. (2) 피고는 2015.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 근거는 2014. 5. 12. 발생한 상해를 원인으로 한 2014. 12. 15.자 후유장해진단에 기한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쌍방의 주장

가. 피고 ① 피고는 2014. 5. 6.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그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후유장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분류표상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고 그 지급률은 10%이다.

② 위 보험계약상 가입금액은 기본계약(일반상해)의 경우 5,000만 원이고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의 경우 1억 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각 가입금액에 지급률 10%를 적용한 1,500만 원(5,000만 원×0.1＋1억 원×0.1)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 ① 피고의 2014. 12. 15.자 후유장해진단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장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에게는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

②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여 그 지급률이 10%인데, 사고 기여도가 50%인 점과 한시장애로서 그 지급률이 20%인 점이 함께 반영된 후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있을 뿐이다.

3. 판단 (1) 갑 제4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C병원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