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달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