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7. 2. 6.경 피고들과 사이에 2017. 2. 13.부터 2년간 용인시 수지구 D건물, E호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하 ‘F부동산’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아파트, 상가 및 주택의 거래를 중개하고 원고 50%, 피고들 50%의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되, 만기시에 이를 반환받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성립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조합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하며, 위 동업계약 중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6. 피고 B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동업계약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F부동산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2017. 6. 9.경에는 운영 이익금으로 원고에게 718,800원, 피고 B에게 460,000원, 피고 C에게 1,150,000원을 분배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7. 4 ~ 5.경부터 F부동산의 운영비용 지출 등 손실의 분담과 이익 분배에 관하여 갈등을 빚어 왔고, 이에 원고는 2017. 7. 24.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조합에서 2017. 8. 11.자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2017. 8.경에는 F부동산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F부동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 중개업무와는 무관한 업무 수행을 요구하고, F부동산과는 무관한 피고 B의 개인 사무실의 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