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들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문 기재 화재와 관련한 책임을 부인하므로, 위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에 관하여는 이를 피고가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원고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원인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바, 주문 기재 화재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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