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6. 2. 01:1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여자친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전날 함께 있던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당에 있던 벽돌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창에 집어던져 시가 불상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