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소재 대지 261㎡ 및 그위 건물 490.53㎡(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6.15 양도한 후 95.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면서 납부할 양도소득세 85,197,030원의 일부(42,598,510원)를 자진 납부한 사실과 96.1.29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이유로 하여 위 분납세액을 환급해 줄것을 심사청구 하였으나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다하여 각하 당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에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당 심판일 현재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 결정하여 고지한 바 없다는 것인만큼 현실적으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양도소득세 확정 결정에 관한 처분청의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리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국심 제91서2177호, 92.11.16, 동지임)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