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9.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4. 17.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월동에 있는 옥슨맛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01: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단월동에 있는 옥슨맛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예성자동차학원 쪽에서 모시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맞은 편 도로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맞은 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소유 D 차량은 수리비 927,218원 상당, 피해자 E 소유 F 차량은 수리비 1,892,777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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