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면 행정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4. 15.경부터 2012. 6. 26.까지 약 215.45㎡의 점포에 조리장과 객석을 마련하고 탁자 20개, 의자 80개, 냉장고 5개, 식기세척기 1개, 소독기 1대, 조리시설 1조, 식기류 일체 등을 갖춘 다음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10만원 상당의 장어, 칼국수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