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위 임대차계약은 그 뒤 임대차기간이 2012. 4. 11.까지로 연장되었다가 위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4. 8.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2014. 8. 1.)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4. 11. 1.에는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2014. 4.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거나 그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위 인도 의무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