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7노735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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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7노73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추징)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 선고 이후에 다수의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