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2009년 경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화물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행한 잘못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나 199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