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020. 3. 19.부터 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감염병의심자로 분류하고 해당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0. 4. 1.경 미국에서 입국한 후 2020. 4. 1.경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로 강릉시보건소장으로부터 “귀하는 격리대상으로서 2020. 4. 1.부터 2020. 4. 15. 24:00까지 강릉시 B에서 자가격리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4. 7. 08:0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사이에 주거지에서 나와 강릉시 C에서 장을 본 후 귀가함으로써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강릉시 보건소 공문 회신 및 자가격리 통지서 등 첨부), 자가격리 통지서

1. 자가격리 이탈자 알림, 개인별 출입국 현황,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상 피고인 관련 등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위로 방역당국ㆍ의료진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를 통해 쌓아올린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