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A은 2010. 5. 18. 장의 행사 토탈 서비스업, 장의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조업체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를 설립하여 2010. 10. 13. F에 대해 선 불식 할부거래 업 등록을 하고, 2010. 8. 4. 주식회사 G, 2010. 9. 13. H 주식회사, 2010. 10. 19. 주식회사 I, 2010. 11. 1. J 주식회사와 각각 회원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조회원을 이관 받아 상 조업을 시작하였고, 2012. 2. 경부터 는 ‘K’ 이라는 상호로 상 조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는 2012. 11. 1. F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국내 국외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B와 F는 하나의 사무실에서 같은 임직원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과 구성이 동일한 사실상 같은 회사이고, 피고인 A은 F 와 피고인 B의 회장으로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할 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1) 선수금 등 자료 허위 제출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예치기관 과의 예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8. 경 서울 중구 L 빌딩 4 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선수금 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상조회원들 로부터 납부 받은 선수금 누적 총액 10,402,960,245원의 의무 보전비율 30% 인 3,120,888,074원 상당을 위 우리은행에 보전하여야 함에도, ‘K’ 상호로 상 조업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상조회원들의 소속만 선 불식 할부거래업체인 F에서 여행업체인 B 소속으로 임의로 변경시키고, 신규 가입하는 상조회원들은 B 소속으로 모집하는 등 F의 상조회원 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