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207동 1103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미국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이베이사이트(www.evey.com)에서 중고 색소폰과 오디오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이베이 사이트로부터 중고 색소폰과 오디오를 수입하면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동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6. 인천공항세관장에서 위 이베이사이트에서 구입한 중고셀마 마크세븐 알토색소폰 1대를 수입신고하면서 동 물품의 실제 구입가격이 미화 1,963불임에도 마치 미화 300불에 구입한 것처럼 신고하고 같은 날 신고수리를 받아 통관함으로써 그 차액인 미화 1,613불에 해당하는 관세 147,39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중고 색소폰 75대와 중고 오디오 18대를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미화 95,532.86불(한화 106,375,702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 8,474,32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A 색소폰 수입실적

1. 수입신고필증 사본 및 페이팔 결제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74세의 고령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해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