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위자료의 액수 변론에 현출된 제반 사정, 즉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자녀의 수, 피고와 C의 교제 경위와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과 정도, 부정행위 발각 후 피고의 태도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행위 및 그 밖의 경과, 당사자들의 연령, 직업, 재산 기타 경제적 형편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