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2년 만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결코 작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