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8. 5. 2. 선고 2018헌사331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8헌사33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8헌바18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신청인
송○순
결정일
2018.05.02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