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계 8,060㎡ 의 임야에서 허가 없이 수목 70~80 주를 벌목하고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도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다.

범행 대상 임야 중 6,330㎡ 의 임야에 관하여는 소유자들 명의의 산지 전용허가가 내려진 상태였고, 피고인이 벌목한 수목은 모두 폐기물로 처리되어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