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가. 전제사실 성명불상자(일명 ‘본사’)는 국외에서 인터넷 상으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B, C, D 등으로 수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E 등 수십 개의 도메인을 사용함, 이하 ‘D’라고 함)를 개설관리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인터넷 상의 딜러와 바카라 등 사이버 도박을 하여 잃는 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2016. 1. 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도박행위자들로부터 일명 ‘대포통장’인 F 명의 G은행 계좌(H) 등 71개의 계좌로 총 1,339,050회에 걸쳐 합계 938,338,464,220원의 도금을 송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D를 운영하면서 하부 영업자(일명 ‘부본사’, ‘마스터총판’, ‘하부총판’)를 모집하고, 하부 영업자에게 관리자 코드를 지급하여 그들의 지위와 실적에 따라 도박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본사’가 도박 수익금 중 50%를 취득하고, ‘부본사’는 나머지 50% 중 50%를 취득하며, ‘마스터총판’은 나머지 50% 중 10%는 ‘부본사’에게 지급한 후 40%를 취득하고, ‘하부총판’은 나머지 50% 중 ‘부본사’와 ‘마스터총판’에게 각각 10%씩 지급한 후 30%를 취득함)하여 주는 대신 이들로 하여금 사이트 회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맡기는 방법으로 하부 영업자들과 함께 D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