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인터넷 B에서 알게 된 BY 지점장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대출서류를 출력하여 대출 심사자들에게 준 다음 다시 그들로부터 봉투를 받아 택배를 통해 지정된 장소로 보내는 일을 하였는데, 위 봉투에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0. 4. 9.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2020. 6. 2.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법원은 2020. 6. 23.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