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4. 11. 2. 04:41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구리시 교문동 한양대구리병원 앞부터 구리시 안골로 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