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