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양형에 있어서 좋은 정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피해자가 호의로 빌려준 전화기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