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면 제6행의 “없으며”부터 제3면 제7행까지를 “없으며, 그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이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고, 같은 항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