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5. 1. 06:50경 서울 중랑구 C 모텔에서 모텔지배인인 피해자 D(35세)과 숙박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가방 안에 있던 구두칼(칼날길이 4cm)을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휘둘러 그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