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 및 원심 공동피고인들과의 양형균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가담 정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및 원심 공동피고인들과의 양형균형, 그 밖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피고인 B의 연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