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1,4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1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이하 같다) 2012. 7. 중순 19: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PC방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그램을 50만 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 21:00경 이천시의 여관에 E과 같이 투숙하여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먼저 E의 팔 혈관에 주사 후 다시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고, 다음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자신의 팔 혈관에 1회 주사하여, 총 2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2:00경 E과 같이 F역 근처 여관에 투숙한 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0.1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여, D으로 하여금 G 부근 벤치 아래에 필로폰 0.1그램을 묻어 두도록 한 후, E에게 연락하여 E으로 하여금 2013. 1. 중순 20:00경 G 부근 벤치 아래에 묻어져 있는 필로폰 0.1그램을 찾아가도록 하고 다음날 D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하고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중순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E과 같이 F역 근처 여관에 투숙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PC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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