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1318 (2010.08.12)

전심사건번호

소득2009-0049 (2009.07.09)

제목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라고 볼 수 있음

요지

인정상여 처분에 대해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영업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받아왔고, 관리해 왔던 점에 비추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로 봄이 타당함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2.6.고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638,994원(납세고지서 기재 금액은 7,638,990원이다),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240,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