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2252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4,882,911원과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6.부터 2019. 6.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