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8. 17. 00: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계단에서, 무전취식을 한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 지불의사 및 능력이 없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경찰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