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세 차례나 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누이의 자살로 충격을 받아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ㆍ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